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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상생형 갈등조정제도
사업목적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과 중소상공인 간의 갈등을 조정해 자율합의를 도출하는 <상생형 갈등조정제도>를 통해,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역행하지 않으면서 대·중소기업이 공존할 수 있는 민간 중심의 대안적 갈등해결 도모
사업개요
(제도명) 상생형 갈등조정제도
(제도범위)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계 간의 집단갈등
(신청자격) 중소기업자단체
신청업종에 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 중기중앙회 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중소기업의 의견을 청취하여 신청 가능
(처리기한) 접수결과를 통보한날로부터 6개월 이내 (3개월 연장 가능)
(조정방식) 상생조정실무위원회를 통해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부작용 정도, 파급효과 및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생협력 방안 검토 및 당사자간 합의를 도출
합의 도출 시 상생협약 체결 및 상생협의회 운영
합의 불발 시 조정 종료
<상생형 갈등조정 프로세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