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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협력재단] '줄줄 새도 몰랐다'…대중기협력재단, 상생결제자금 관리 소홀 '적발' (중기부 감사서 재단 상생결제제도 운영 부적정 적발 보도(5.20) 관련)등록일 : 2024-05-21  |   조회수 : 108

1. 언론 주요 보도내용
 
① “상생결제운영사 B사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해 사업범위를 축소해 진행하는 등 합리적 검토없이 앱개발 용역을 추진함”
 
② “협약금융 A은행은 여타 11개 은행과 달리 2차 및 3차 협력사가 아닌 1차 협력사에 지급했고 재단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함”
 
③ “상생결제운영사인 B사는 재단 모르게 정당수수료 외 별도의 선지급 수수료를 신설해 수취함”
 
 
2. 보도 내용에 대한 부연설명
 
□ 뉴스1(’24.5.20) 보도내용에 대한 부연설명

① 상생결제 운영요령*에 따라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상생결제운영사로부터 기술자문을 거쳐 추진
* 제4조의2(상생결제운영사의 역할) 상생결제운영사는 상생결제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생결제 운영을 위한 기술적 지원에 관한 제반 업무
2. 상생결제 운용실적 및 통계 데이터 제공에 관한 업무
3. 협력기업에게 장려금 지급을 위한 관리 업무
4.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5. 기타 상생결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② 협약금융은행 12개 중 A은행은 정부 정책 시행(’14.11월, 산업부) 이전부터 상생결제를 도입(’13.5월)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나머지 협약금융은행은 정부 정책과 함께 도입(’14.11월~)하여 운영 중
⇒ 협력재단은 수수료 지급체계를 변경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 A은행만 수수료 지급체계가 상이함에 따라 타 협약금융은행(11개)과 동일하게 수수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함
 
③ 상생결제 업무가 산업부에서 중기부로 이관(’17.7월)된 이후에도 상생결제 운영요령에 상생결제운영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및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음
⇒ 상생결제 수수료는 기업의 신용도와 기준금리에 따라 민간자율로 결정되기 때문에 중기부에 관련 근거 마련 및 상생결제운영사에 선지급 수수료 폐지 협조를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