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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동반위] <국민일보> “선수가 심판됐다”… 尹정부 첫 동반성장위 ‘이해충돌’ 논란 보도해명자료등록일 : 2022-06-17  |   조회수 : 75

 
“선수가 심판됐다”…尹정부 첫 동반성장위 ‘이해충돌’ 논란 보도 관련[국민일보, 5.16. 보도]

 
1. 기사 내용
 
ㅇ 국민일보는 ’22년 5월 16일자 보도에서, “대리운전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여부를 표결하면 장 대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난달까지 업계 대표로 협의 테이블에 앉았던 ‘선수’가 결과를 평가하는 ‘심판’이 되는 셈이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보도 내용에 대한 협력재단, 동반위 입장)
 
ㅇ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오영교, 이하 ‘동반위’)는 대기업계(중견기업 포함) 위원, 중소기업계(소상공인 포함) 위원, 공익위원 등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구성, 30명) 위원장 1명, 대기업 10명, 중소기업 10명, 공익위원 9명
 
ㅇ 위원 선임은 경제단체 및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은 기업인과 학계‧연구계 등 전문가들로 위원장이 위촉하고 있으며,
 
* (추천기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기업학회, 한국경영학회 등
 
회의 시 위원회의 특정 위원이 상정 안건의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해당 안건 표결 전 이석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22. 5. 24(화) 개최된 제70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에서도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심의안건 상정 시 이해당사자(SK수펙스추구협의회, 7080대리운전)에게 이석을 요청하였고 논의 및 안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음
 
☞ 따라서 국민일보의 “선수가 결과를 평가하는 심판이 되는 셈”이라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ㅇ 이번 제6기 동반위는 대‧중소기업 경영인, 학계‧연구계 전문가를 비롯해 동반성장‧상생협력과 관련된 경험이 많은 공익위원이 참여해 급변하는 산업생태계와 사회적 갈등, 양극화 문제에 맞춘 다양한 화두를 제시함으로써,
 
ㅇ 보다 깊이 있고 적극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동반성장 정책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어 민간 자율의 합리적 조정기관이자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