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새로운 동반성장 추진”   - 제6기 동반성장위원회 운영방향 발표   -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입자제”, “확장자제” 권고

 
 

제6기 동반성장위원회 첫 회의 개최

 
□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오영교, 이하 “동반위”)는 5월 24일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제6기 동반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제70차)를 개최하였다. 본회의에서는 ▲제6기 동반성장위원회 운영방향 ▲중소기업 적합업종 추진현황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추진현황 등에 대해서 보고하였고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안)에 대해서 심의․의결하였다.
 
* 제6기 동반위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및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였으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중견기업(10명), 중소기업(10명), 공익위원(9명) 등 다양한 분야와 업종을 대표하는 기업인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총 30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
 
** 제6기 동반성장위원회 명단 : ‘붙임 2’ 참조, (임기 : 2022.04.17.~2024.04.16. 2년간)
 

제6기 동반성장위원회 운영 방향

 
□ 제6기 동반위는 윤석열 정부의 新동반성장 정책 기조에 발맞춰 ‘양극화 해소와 상생협력으로 새로운 동반성장의 대한민국‘을 향후 동반위 운영을 위한 비전으로 설정하고,
 
ㅇ 기본 전략을 ‘자율‧참여‧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민간 플랫폼‘으로 하여, 3대 전략목표, 10대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주 요 추 진 내 용
◈ 포괄적 상생협력 모델 확산   ⇒ 신･구산업, 전･후방산업, 업종내‧업종 간 산업 전반에 산재되어 있는 복잡하고 난해한 갈등을 포괄적･능동적으로 발굴하고, 업종‧분야별 상생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갈등 완화 추진 및 새로운 다자간 상생협력 방안 도출   ⇒ 적합업종 지정이라는 제도적 틀에 의존하지 않고 사전에 상생협의회 기능을 적극 활성화하여 여러 참여 주체(대기업, 중소기업, 근로종사자 등)와 논의를 통해 다자간 Win-win형 합의도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해나갈 방침   ⇒ 또한,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자율협약 체결 시 납품단가 변동을 반영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 등 광범위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 모델”을 자율 선택‧시행하도록 조율   ◈ 새로운 동반성장 문화 저변 확대   ⇒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기업을 늘려나가는 동시에 평가 대상 외 기업(대‧중견‧중소기업 등)이 동반성장 수준을 자가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여 많은 기업들이 동반성장 및 ESG 경영 확산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선도할 계획

◈ 지속가능한 혁신생태계 구축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해 변화하는 기업 외부 환경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업종별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강화, 정부 부처 및 지원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추진   ⇒ 특히, 대기업의 자본참여 방안 등 외부환경 변화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모델을 중‧장기적으로 발굴 연구해나갈 계획   * 세부내용 : ’[붙임3] (보고안건 2호) 「제6기 동반성장위원회 운영방향」‘ 참조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 동반성장위원회는 ’21년 5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한 대리운전업의 합의 도출을 위한 대‧중소기업 간담회와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조정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갈등 조정을 위해 노력하였다.
 
*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대기업(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대리운전협동조합 등
 
ㅇ 적합업종 실무위원회(동반위 산하 위원회)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최종 의견 청취 후, 대‧중소기업간 합의되지 않았던 대기업의 프로모션 등에 대해 논의하여 최종 조정안을 마련하였다.
 
ㅇ 다만, 최종 조정안에 대해 대기업은 합의를 완료하였으나, 신청단체에서는 동반위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를 유보함에 따라 금일 본회의 논의 결과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다.
 
 

□ 동반위는 대기업과 중소사업자 간 상생과 공존 방안과 산업경쟁력 영향, 소비자 후생, 대리운전 기사의 처우개선 등 여러 주체 간 관계 및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다 음 >   ㅇ 대리운전업 시장에 신규 대기업은 진입을 자제하고 이미 진입해 있는 대기업은 확장을 자제한다.   ㅇ 대리운전업 적합업종 합의‧권고는 전화 유선콜 시장으로 한정하며, 대기업은 현금성 프로모션을 통한 홍보를 자제한다.   * 플랫폼 영역에 대한 현금성 프로모션도 자제   ㅇ 대‧중소기업은 대리운전 기사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합의사항 준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동반위가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다. * 붙임4 대리운전업 권고사항 참조(15p)

 
□ 단, 유선콜 중개 프로그램, 현금성 프로모션 등 합의서 부속사항(권고(안)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다음 동반위 본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 더불어 동반위는 권고사항 준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상생방안을 논의하는 등 동반위 주도 하에 추가적인 공존 방안을 만들어 기업 간 건강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권고기간 동안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율과 참여, 협력으로 새롭게 동반성장하는 대한민국

 
□ 회의를 주재한 오영교 위원장은“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면서,
 
ㅇ “윤석열 정부의 新동반성장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 자율의 합리적 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라고 말하며,
 
ㅇ “제6기 동반위는 자율과 참여, 협력의 동반성장 민간 플랫폼 역할을 다하여 양극화 해소와 상생협력으로 새롭게 동반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