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물류ㆍ창고ㆍ운송 업종 30개 중소기업, 영업비밀 보호 지원키로”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사)광양항배후단지입주기업협의회,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간 기술보호 협약 체결 -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김순철, 이하 ‘협력재단’)과 (사)광양항배후단지입주기업협의회(회장 함형래, 이하 ‘협의회’),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장대교, 이하 ‘광주중기청’)은 10월 29일(금) 14시 광양항배후단지입주기업협의회 사무국(전남 광양시)에서 광양항배후단지 입주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광양항배후단지 규모는 388만㎡에 이르며 외국에서 광양항을 통해 반입된 화물을 조립·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더한 후 재수출하는 물류, 제조 비즈니스 모델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최근에는 스마트 복합항만, 스마트공장 구축 등으로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투자로 20년 기준 물동량이 역대 최대치인 70만 TEU를 달성했다.
 
◦ 그러나 물류업계 특성상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고객이탈 및 그로 인한 매출감소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 이에 협의회는 입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기술유출 사전예방을 위해 광주중기청에 기술보호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다.
□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재단과 광주중기청은 광양항배후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상시적인 맞춤형 기술보호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➀ (영업비밀 인식) 물류ㆍ창고ㆍ운송 업종 특성상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은 만큼 임직원 교육을 통해 기술보호 의식 함양
 
➁ (취약진단/개선) 기업별 현장방문을 통해 취약점을 진단하고 보안규정 마련, 비밀유지서약서 체결, 자산관리 등 보안역량 제고
 
③ (피해구제) 영업비밀 유출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심층적인 법률자문 및 포렌식 등을 활용한 분쟁ㆍ소송 지원 등
 
 

<광양항배후단지 맞춤형 기술보호 지원프로그램>
구분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조건
인식개선	맞춤형 교육	· 기술보호 교육 및 정부사업 안내 (협의회개최 또는 행사시 전문가 파견 또는 온라인 제공)
사전 예방	전문가 현장자문	· 변호사, 변리사, 보안전문가 등을 회사에 파견하여 IP, 법률, 보안 자문(3일 이내) * 보안진단 및 관리, 기술거래계약, IP보호 등 ** 추가지원 희망시 보안분야에 한해 최대 10일 지원(자비부담 일 75,000)	1∼10일 현장방문 컨설팅
사전/ 사후	법무지원단	· 전담 변호사, 변리사를 선정하여 6개월 이내 30시간까지 자문(방문, 서면, 유선)	30시간
사후 구제	기술보호지원반	· 기술유출 및 분쟁 피해 발생 기업에 중소벤처기업청 기술보호책임관과 기술보호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보호지원반’이 현장을 신속히 방문 피해조사 후 후속조치 실시	피해발생시 현장방문 상담
	디지털포렌식	·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에 의한 기술유출 대응을 위해 디지털 포렌식 전문기업을 중소기업에 매칭하여 디지털증거 수집지원
	분쟁조정	· 기술분쟁 발생시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 지원 * 변호사/변리사등 대리인 선임비 지원(1천만원)

 
□ 이번 협약에 대해 협력재단 김순철 사무총장은 “광양항배후단지 기술유출 사례처럼 고객명단, 단가정보 등의 영업노하우도 영업비밀이 된다.”며, “중소기업 스스로 영업비밀을 분류하고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협의회 함형래 회장 또한 “이번 협약이 물류기업과 종사자들에게 기술 및 영업정보 유출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 광주중기청 장대교 청장은 “영업비밀 유출로 피해를 받는 지역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