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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키콕스벤처센터 12층

기사문의
(적합업종/M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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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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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차 동반성장위원회 개최결과"

-제과점업 등 8개 적합업종 품목 재합의...MRO는 서브원 상생협약 참여 촉구
- 동반성장지수 평가 개편방안 등

□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안충영)는 2월 23일(화),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제39차 동반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 날 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8개 품목에 대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동반성장지수 배점개편, △MRO 상생협약 추진현황, △2016년도 동반위 중점업무 등을 보고·논의하였다.

제과점업 등 8개 적합업종 품목 재합의

□ 위원회에서는 금년에 적합업종 권고기한이 만료되는 18개 품목 중에서 2월말 권고기간이 종료되는 8개 품목에 대한 합의 내용을 가결했다.

  ① 재합의(7개):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자전거 소매업, 중고자동차판매업, 제과점업, 플라스틱 봉투, 화초 및 산식품 소매업

  ② 시장감시(1개): 가정용가스연료소매업

    * 시장감시: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적합업종으로 재논의하는 것임

   * 16년 5월 만료
① 기타 식사용 조리식품(이동급식), ②∼⑧ 음식점업 7개(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분식 및 김밥, 그 외 기타 음식점업), ⑨ 자동차 전문 수리업, ⑩ 기타 곡물가루(메밀가루)

□ 제과점업 적합업종은 그동안 대·중소기업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적합업종 재합의하였다.

 ㅇ 합의내용은 신규 출점 시 500m 거리 제한과 2% 총량 제한은 기존대로 유지하되, 신도시·신상권 등은 500m 거리제한에 예외사항을 두기로 하였다.

 ㅇ 이번 재합의를 통해 중소제과점의 사업영역 보호와 더불어 제과점업 시장 확대를 위한 빵소비 촉진과 소비자 혜택 증진 측면에서 상호협력하기로 하였다.

  ㅇ 향후 동반위에서는 중소제과점이 경쟁력을 갖춰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경쟁력 제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동반성장지수 개편

□ 위원회는 동반성장지수 도입 6년차를 맞아 그동안의 평가 틀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체감도조사 평가체계 개편방향을 논의하였다.

 ㅇ 이번 개편은 대기업의 실질적인 동반성장 노력을 반영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체감도 점수 비중을 낮추고, 대기업의 동반성장 지원실적을 정량 평가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ㅇ 특히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활동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해외동반진출, 협력사 판로지원 부문과 2‧3차 협력사로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도모하는 상생결제시스템 등에 대한 배점을 크게 늘려 협력사와의 실효성 있는 동반성장 활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MRO 상생협약 추진 현황

□ 지난 35차 동반성장위원회(’15.6월) 의결 이후, MRO 사업영역 보호 및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6개월간 총20여차례 걸쳐 논의를 진행하였다.

 ㅇ 그 결과, 지난 2015년 12월 30일에 행복나래, 엔투비, KT커머스는 “MRO 구매대행업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으나,

   - 서브원(대표이사 이규형)은 중소·중견 기업의 선택권 침해 문제를 지적하여 상생협약을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서브원에 상생협약 참여를 공식요청하기로 했다.

 ㅇ 향후 위원회는 당사자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질적인 상생프로그램 등을 개발함으로써 상생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히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6년도 동반위 주요업무 계획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16년도 동반성장위원회 주요업무가 보고되었다.

 ㅇ 먼저 국내외 경제환경 악화로 주요이슈가 되는 업종 등에 대해 해법을 모색하고 동반성장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한다.

 ㅇ 대기업, 공기업과 동반성장 협약체결을 통해 자율적 동반성장을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동반성장협의회를 구성하여 동반성장 지역확산을 추진한다.

 ㅇ 동반성장 주간행사를 통해 동반성장 유공자포상,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 협력사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ㅇ 또한 동반위는 ▲ 2·3차 협력기업 동반성장 문화확산, ▲ 대기업 활용 해외동반진출 확대, ▲ 중소기업 기술보호 및 경쟁력 강화, ▲ 청년창업을 통한 고용창출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이날 동반위 안충영 위원장은 모두 말씀을 통하여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대기업의 기술력과 중소기업의 유연성, 창의성이 결합하는 동반성장에 적극 노력할 시점”이라고 전제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 지원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동반성장지수에 가점을 늘려 수출 진작에 동반위가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한편 제과점업의 적합업종 재합의에 대해 안 위원장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해 역지사지의 자세를 보여준 것에 감사”드리며, 이번 사례가 “앞으로 동반성장 문화확산을 위하여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된 것에 의의가 있음”을 강조했다.


※ 참고 :  2016년도 제1차 中企 적합업종 권고사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