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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동반성장 사회적 이슈 발굴 및 논의를 통해 민간 차원의 사회적 합의 및 개선과제 도출

대기업 MRO업체(10개)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논란과 중소기업계와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MRO이슈의 해소가
필요

사회적합의 “ MRO가이드라인 마련” 공표(‘11.11월)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 30%를 기준(일감몰아주기 증여세)으로 대기업의 영업범위를 제한


기준 (내부거래비중)	MRO대기업 사업범위
30%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계열사+매출규모 3,000억 이상 중견기업
30%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계열사+매출규모 1,500억 이상 중견기업
- 제한된 업종을 영위하고 품질 및 가격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경우 1차 협력사 포함 -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한 사회적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이외 대기업 포함

대기업이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완제품(통상 시중품)의 구매비중을 30%이하로 하여 중소유통 생존권을
보장

신규 공급사 영입 시 기존 중소상공과의 거래물량의 50%이상을 계약기간까지 보장

상호 간 불공정행위 금지, 중소상공의 자발적 노력 및 감시활동 추진

국내 시장보호, PB등 저가제품 유통 자제, 자금지원 등 동반성장 추진

MRO가이드라인 이행실태 합동(동반위, 중앙회, 전경련) 점검

대기업의 매출 또는 영업 이익률 발표(매년 4월)

MRO 가이드라인 이행실적 점검 및 공표(매년 12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종사하는 전문인력을 ‘빼가기(유출)’함에 따라 사회적 갈등문제로 대두
대·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인 “전문인력 실무위원회” 설치.운영

전문인력 이동문제 사회적합의문(안) 마련 공표(‘12.3월)

실무위원회를 통해 인력유출 문제진단 및 가이드라인 논의 등을 통해 중소기업 전문인력 이동문제 개선을 위한
기본 합의문(안) 마련(제14차 동반성장위원회, ‘12. 3월)

제14차 위원회(‘12.3.29)에서 기본 합의문에 대한 심의 · 의결 및 공표

전문인력 유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통해 인력이동 관련 사회적 갈등을 심의·조정·중재하는 기능 수행 (‘12.7월)

동반성장위원회 운영국 적합업종지원실 적합업종지원부

박형수 대리 / Tel : 02-368-8456 / Email : phs@win-win.or.kr